정부,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한다?

정부가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대한 대책으로 전기요금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3단계로 이루어져있는데 1구간 200kWh 이하, 2구간 200kWh초과~400kWh이하, 3구간 400kWh초과 의 형태이다.

이를 2구간 최대값을 500kWh 이하로 완화하고 3구간도 이에따라서 500kWh 초과로 완화하는 방안이다. 하지만 현재 대다수의 중산층 가구는 평소 전기 사용량이 300kWh 전후이고, 에어콘 가동 시 600kWh를 가뿐히 넘길터라 실질적인 전기요금 감소 효과는 미비할 것으로 보인다.

일단 언론에서 분석하는 감소폭은 400kWh 전력사용량 가구 기준으로 월 1만5천원 남짓 감소한다는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