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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 시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되는 사고부담금 대폭 상향됨.
"마약, 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 시 운전자가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사고부담금으로 부담해야함"
이라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이 28일부터 시행됨.
음주 사망 사고
대인 1천만원 => 최대 1억5천만원(사망), 3천만원(부상)
대물 500만원 => 2천만원
이게 심지어 1인당 금액임.
피해 차량에 4인이 탑승하면 최대 6억원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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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부담금
#음주운전사고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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