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난 긴급 지원금, 고소득 제외 기준 올렸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코로나 재난 긴급 생활비에 대한 소득 기준 컷오프 선을 올린 것으로 기사가 나왔다. 초반에 논의되던 소득하위 70% 기준선을 총재산 5~6억원 자산가로 방향을 잡았다고 한다. 최초 기준을 건강보험료 납입액 베이스로 소득 하위 70%를 선정한 다음에,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부자지원' 부분을 제외하기 위하여 총재산 (부동산+금융자산) 5억원에서 6억원 이상 보유자는 제외시키는 것이다.

 

정부가 진행 중인 긴급복지지원제도에서는 선정 기준을 대도시 1억8800만원, 중소도시 1억1800만원, 농어촌 1억100만원,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로 가이드라인을 잡고 있다. 이걸 코로나 지원을 위해 적용하면서 임시로 재산에서 6900만원을 차감해주고 있는데. 이번 재난 지원금은 그것보다 2배에서 3~4배 높게 책정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서울 기준으로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은 대부분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 중산층 대부분은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총선을 앞두고 편가르기 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늦어도 다음주 까지는 구체적인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발표할 예정이다. 확정되기도 전에 내용이 흘러나온걸 보니 여론 떠보는 듯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