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시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되는 사고부담금 대폭 상향됨. "마약, 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 시 운전자가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사고부담금으로 부담해야함" 이라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이 28일부터 시행됨. 음주 사망 사고 대인 1천만원 => 최대 1억5천만원(사망), 3천만원(부상) 대물 500만원 => 2천만원 이게 심지어 1인당 금액임. 피해 차량에 4인이 탑승하면 최대 6억원이 됨. ... #교통사고부담금 #음주운전사고부담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