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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얼마 할인된다고? 전기요금 누진제 한시적 완화.

카노라떼 2018. 8. 7.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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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역대 최고의 폭염을 재난 수준으로 규정하고, 이번 7월~8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완화 적용하기로 했다. 가구당 혜택 수준은 평균 1만원 가량이라 크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지만 사용 패턴에 따라서는 더 큰 할인폭이 예상된다.


> 7~8월 주택용 누진제 한시적 완화
> 사회적 배려 계층에 대한 특별 지원 대책
> 중장지 제도 개선 방안


현재 주택용 누진제는 1~3단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월 401 kWh 를 넘는 전기 사용량은 3구간 누진 요금제가 적용된다. (현재 4인 가정 평균 전기 사용량은 250~300 kWh 수준이다.) 이 때문에 여름이 되어 에어컨 사용량이 급증하면 3구간 해당 전기 사용량이 늘어나 전기 요금이 뻥튀기 되는데. 이를 구간 별 기준값을 완화하여 할인 혜택을 주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이 경우 기존 401 초과 ~ 500 이하의 100 kWh 전력 사용량이 3구간에서 2구간 요금제로 변경 적용되므로 2단계 요금인 187.9원 (3단계는 280.6원) 을 적용받는다. 3단계 경계값 뿐 아니라 하위구간도 수치 조정이 들어가므로 전반적으로 할인폭이 커지게 된다.


예를들어 월 350 kWh 사용 가구가 7월 전력 사용량이 450 kWh 로 증가했다면 기존에는 88190원 전기요금이 부과되지만 변경 후에는 65680원으로 22510원이 할인된다. 정부에서 밝힌 평균 1만원 할인보다 실제 할인폭은 더 커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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